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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대 전액 인용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식을 치르고 배우자와 한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약 2년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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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이 못 보던 엄마, 월 2회 2박 3일 면접교섭 인정
#가사, 사전처분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로, 별거 과정에서 자녀가 상대방의 보호 아래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 본소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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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양육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방어한 사건
#양육비 청구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여성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상대방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과정에서 자녀는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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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줄 알았다"는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대 인용
#상간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워 온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과 수시로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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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던 배우자, 사전처분으로 매달 지급 결정
#이혼, 양육비 임시양육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넉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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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의뢰인, 재산분할 절반과 친권 모두 지켜낸 사건
#이혼 및 이혼 반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이후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중에는 눈꺼풀이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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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문서위조·무단이탈 등 4개 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공문서위조, 무단이탈, 초소침범, 기소유예, 초범
의뢰인들은 현역 군인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 승인 문서(출입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출력한 뒤 이를 사용해 인가되지 않은 구역을 통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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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권남용·면담강요 고발, '혐의없음' 불기소로 이끌다
#직권남용, 면담강요, 군인, 불기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군 지휘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리한 업무 지시와 인사 조치를 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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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권남용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로 이끌다
#직권남용, 군인,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직무 권한 행사와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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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약 6천만 원대로 지켜낸 사례
#협의이혼, 재산분할
의뢰인은 3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 5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고,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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