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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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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시작된 이혼, 위자료 지키고 재산분할까지 방어한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친권/양육권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시점부터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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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없다던 배우자, 5억 원대 재산분할을 지급하다
#이혼, 재산분할(본소·반소)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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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없이 시작된 재혼, 그래도 ‘사실혼’ 인정받아 상간 위자료 받아낸 사례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의뢰인은 재혼이었습니다. 앞선 결혼의 아픔과 여러 사정이 겹쳐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수년간 한 집에서 살림을 꾸려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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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신체접촉,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의뢰인은 한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사장의 제안으로 밤늦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사장과 신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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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빠가 두 아이 임시양육자로, 사전처분 인용
#이혼, 재산분할, 임시양육자 지정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두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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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 정직1월 처분, 소청심사로 감봉2월까지 감경
#성희롱 징계, 정직1월
의뢰인은 20년 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간부였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계약직 직원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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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갑질 신고로 받은 감봉 처분, 소청심사로 불문경고 감경
#갑질, 불문경고
의뢰인은 20년 넘게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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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파면 징계, 항고로 해임까지 감경받은 사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뢰인은 10년 넘게 군에 몸담아 온 부사관으로, 부대 업무 중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과 혼인 중 부정행위(불륜)가 뒤늦게 함께 문제 되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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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징계 위기의 공무원, 혐의 1건은 무혐의로 벗고 최저 수준 '견책'으로 방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A부처 산하 시설에서 약 9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로부터 비위행위 조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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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이후 만남, 상간자 위자료 증액 항소를 막다
#상간자, 위자료(손해배상)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부부의 갈등이 이미 깊어져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그 배우자와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아내의 외도 상대"라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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