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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공익신고 사건, 징계위원회 미회부 ‘경고’ 종결
#군 감찰조사, 공익신고, 징계위원회 미회부, 경고, 품위유지의무
Q. 내부 공익신고로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인은 근무 중 부적절한 발언, 성과상여금 심의 과정에서의 부당 지시, 사적 노무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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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상해 및 다수 폭행 혐의 사건, 약식명령(벌금형) 선처 도출
#상해, 폭행, 약식명령, 군사법원, 군형사, 벌금형
Q. 부대 내에서 여러 명과의 마찰로 상해·폭행 혐의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일상 업무 및 출퇴근 과정 등에서 부하 인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상해 및 다수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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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무위반 혐의, 최저 경징계 '견책' 도출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징계, 견책, 징계양정, 개인정보 보호법
Q.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자료를 전달받아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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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성희롱 신고 사건, ‘미성립’ 종결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군 감찰 조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
Q. 부대 내 신체 접촉이 성희롱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친밀감 표현 과정에서 상급자와 나누었던 신체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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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징계 후 회부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계속복무(적합)’ 의결로 방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전역심사위원회, 계속복무, 군인사법, 음주운전 징계
Q.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부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인사법상 '사생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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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전 조사단계 ‘불입건’ 종결
#공무상비밀누설, 불입건, 입건 전 조사, 군형사, 참고인 조사
Q.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근무 시 확보한 물품 조달 관련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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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사건, 과실치상으로 인정받아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
#상해, 과실치상, 군형사, 공소권없음, 처벌불원
Q.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상해죄로 입건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소통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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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수뢰후부정처사, 군형사, 혐의없음, 추측성 진술, 증거불충분
Q. 제3자의 제보나 추측성 진술만으로 수뢰 혐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장비 담당자로 근무하며 납품 관련자로부터 금상 미상의 뇌물을 제공받고,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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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 사건, 불기소 처분
#수뢰후부정처사, 군형사, 혐의없음, 뇌물 대가성, 증거불충분
Q.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이나 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뢰 혐의로 수사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군 장비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장비 구매·할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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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및 입찰방해방조 혐의 피의자 3명 전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입찰방해, 입찰방해방조, 군형사, 혐의없음, 구매사양서
Q. 구매사양서를 고쳤다는 이유로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들은 군 장비/물자 구매 사업 담당자들로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구매사양서를 수정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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