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리 변호사님
– 임애리 변호사,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의견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계약 분쟁, 저작권 문제, 성희롱·성폭력 등 법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률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그간의 법률상담 및 피해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단은 예술 분야 특성을 이해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에 대해서도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소속 임애리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으로서,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법률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예술 현장 복귀를 돕는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영역과 법률가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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