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증여하는 등 빼돌리는 사정에 마주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839조의3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전이나 진행 중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입법 취지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재산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을 것을 예상해 재산분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두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종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관할이었고, 재산분할 심판 전에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의 취지). 본 규정의 신설로 재산분할 심판 또는 협의 전에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건의 검토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재산처분행위),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는 대체로 재산처분행위 시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가 개시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평가에서 무자력 요건의 적용 여부 등 세부 쟁점에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심판 또는 협의 전에도 행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실무

피보전권리의 정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진행하시려면,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의 협의 단계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와 같이 이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는 통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하거나 그에 준하는 단계에서 청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해행위의 입증

사해행위의 입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의사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처분의 시점(별거 직후, 이혼소장 송달 직후 등), 처분의 상대방(부모·형제 등 친족, 가까운 지인 등), 처분의 형태(증여·저가 매도 등), 자금의 행방 등을 정리하면 사해행위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의 취지).

따라서 청구의 상대방은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가 되며, 채무자(배우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전득자 또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본인이 단독으로 피보전권리·사해행위·악의 등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 가능성을 정리하고, 사해행위의 시점·상대방·형태·자금 흐름을 입증하며,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청구 구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재산분할 심판 또는 협의 전에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며, 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재산을 이전 받은 제3자)입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의 취지).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 가능성과 사해행위의 시점·상대방·형태·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영역과 그 반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는 피보전권리·사해행위·악의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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