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는 징계인가요? 견책과 뭐가 다를까요? (공무원 정계처분 6종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징계 전문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상 비위행위를 저질러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인사권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는 공무원의 향후 보수, 승진, 직급, 신분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종류와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본문에서는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와 효력,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문경고'와의 차이점을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 및 법적 분류

공무원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근거하며, 구체적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과 감봉, 견책(경징계)의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경징계: 견책, 감봉

• 견책(譴責): 가장 가벼운 징계로,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신분이나 보수에 직접적인 삭감은 없으나, 승진 임용 및 특별승진이 6개월간 제한됩니다. 또한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견책을 받으면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감봉(減俸):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처분 종료 후 12개월이며, 해당 기간 동안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 강등(降職):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급을 1단계 낮추는 처분입니다. 처분과 동시에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3개월 간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 승진 제한 기간은 정직과 동일하게 종료 후 18개월입니다.
  

• 해임(解任):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며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수령 가능하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인한 해임 시에는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4분의 1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파면(罷免): 가장 무거운 징계로, 신분 박탈과 더불어 향후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재직 5년 미만은 4분의 1)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 중징계 중 해임,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징계이므로, “배제징계”라고도 합니다.

 

불문경고와 징계처분의 차이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불문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해 그에 못지 않는 질책을 하며 ‘경고’를 주는 결정입니다. 언뜻 보면 처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효력 면에서는 견책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불문경고의 법적 성격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파면~견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혐의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하지 않고 경고하는 조치로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문경고조치’에 대해 비록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차후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는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을 통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이 사건 처분이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와 법적 효과가 위와 같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 및 견책과의 비교

• 승진 및 승급 제한 없음 : 정식 징계인 견책은 법령에 따라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나, 불문경고는 법령상 승진 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 심의 시 표창 가점 제외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이전 공적 감경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훈장이나 표창을 통한 승진 제한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불문경고 기록이 있는 경우 향후 다른 비위 발생 시 표창을 통한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별 효력 및 인사상 제한 

승진 및 승급 임용 제한 기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승진하거나 호봉이 오를 수 없습니다.

수당 및 급여의 제한

• 견책 : 보수나 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감봉 : 보수가 일부 감액되고,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의 3분의 1이 처분 기간만큼 삭감됩니다.

• 정직·강등: 보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 현재 처분 중이라면 해당 수당을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징계별 구체적 효력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공무원 징계는 단순히 현재의 월급이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퇴직 시점까지의 누적 급여와 퇴직연금 액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 공적 감경 활용: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계급에서 받은 훈장,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다면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청 절차에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휴직 중 징계 집행 정지: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은 휴직 기간 중에는 그 집행이 정지되므로 복직 후 집행이 시작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불문경고의 처분성 공략: 불문경고 역시 대법원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불문경고를 '경고'나 '주의'로 낮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소청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신분과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징계 의결 요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위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단계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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