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정말 무조건 지는 걸까요? : 피고가 부인해 ‘전부 기각’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손해배상(기) 소장'.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을 마주하게 되면 당혹감과 억울함이 교차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친밀해 보인다'는 정황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락 자주하고, 단둘이 만났는데도 상간자가 아닐 수 있나요?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와 사회적 허용 한계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반드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268893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주고받고 단둘이 차 안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서적 유대관계를 넘어서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수준의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식사·술자리, 정말 상간자 소송 대상일까요?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밀함은 소송의 단골 소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관계나 통상적인 사회적 친분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44362 판결에 따르면,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고가 만취 상태였고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술 마시고 모텔에 갔지만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투숙 경위, 당시의 만취 상태, 구체적 행위 여부를 종합하여 부부 공동생활 침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이혼 얘기까지 나오던 부부인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이미 깨진 혼인이라면, 상간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나의 행위로 인해 가정이 깨졌는가'입니다. 만약 만남 이전에 이미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이후의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148 판결 참조)

부부 둘 다 잘못한 경우에도, 상간자만 책임지나요?

최근 법원의 법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과정에서 '쌍방 과실'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면, 상간자인 피고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3드단11979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원고 부부가 이미 몇 년째 별거 중이었는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 답변 : 실질적 파탄 상태(회복불능)였음을 피고가 증명한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자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기혼 사실 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은 필수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 198. 8. 18. 선고 87므19 판결 법리에 따르면,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일반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톡·소개 경위만으로도 기각된 실제 사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남/이혼녀로 행세한 구체적 정황(카카오톡 메시지, 소개 경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138310 판결사례처럼 C가 주변에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닌 점, 원고를 '전남편'으로 지칭한 메시지 등이 결정적 기각 사유가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믿어주나요?

• 답변 :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상대가 미혼으로 행세한 대화 내용이나 주변 정황 등 객관적 배경을 통해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1.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부공동생활을 파괴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밀감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2. 교제 전후 부부의 별거 기간, 경제적 분리, 이혼 논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 실체'가 소멸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피고 측 입증책임)해야 합니다.

3. 이혼 소송이 병행되고 있다면, 원고 역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제3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4. 만취 상태에서의 숙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외견적 사실 이면에 숨겨진 실질을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상간자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법원이 어떤 지점에서 '기각'을 결정하는지 그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거나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상담받으시겠습니까?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