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징계 단계에서 새 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소청 인용·행정소송 취소 후 본 부처가 재징계 단계에서 새 사유를 추가하여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징계 사유의 범위는 본인의 방어권 본질과 직결되므로 다툼 지점의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심·재징계 단계에서 새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징계 사유 추가의 평가 구조

재징계의 의의

재징계는 본인의 징계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 또는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후 본 부처가 다시 진행하는 징계 절차입니다.

본 부처는 재징계 시 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진행할 수 있고,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적정 양정으로 재처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유 추가의 평가

재징계 단계에서의 사유 추가는 본인 방어권의 본질을 침해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부처가 원 징계 의결요구 사유 외 새 사유로 재징계를 진행하면 본인은 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방어 자료 준비·진술·변호인 조력의 기회를 본질적으로 박탈당하는 사정이 되며, 절차 하자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 의결요구 사유의 범위(원 사유와 재징계 사유의 부합 여부), 새 사유의 본질성(원 사유와 본질이 다른 사유 vs 동일 사유의 추가 정리), 본 부처의 새 사유 추가 정당성, 본인 방어권 침해 정도, 새 사유에 대한 별도 절차 진행 가능성이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심·재징계 단계에서 새 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원 의결요구 사유 외 본질이 다른 새 사유 추가는 본인 방어권 본질을 침해한 절차 하자가 되며, 새 사유는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원 사유와 재징계 사유 부합 여부 정밀 평가

재징계 사유 추가 다툼의 첫 핵심은 원 사유와 재징계 사유의 부합 여부 정밀 평가입니다.

본 부처의 원 의결요구서·소청·행정소송 진행 시 사유와 재징계 의결요구서 사유의 정확한 비교, 사유의 본질 부합 여부(동일 사유 정리 vs 본질이 다른 새 사유)를 객관 자료(원·재징계 의결요구서·소청 청구서·판결문)로 정리하시면 사유 부합 여부의 객관 평가가 가능합니다.

새 사유의 본질성 정밀 다툼

본 부처가 추가한 새 사유의 본질성 정밀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사유가 원 사유와 본질이 다른 사정(시점·내용·법령·평가 영역의 본질적 차이)인 사정의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인의 본질적 방어권 침해의 강한 사정이 형성되어 재징계 처분의 적정성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방어권 침해 정도의 객관 입증

본인의 방어권 침해 정도의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새 사유에 대한 방어 자료 준비가 본질적으로 제약된 사정, 본인의 진술 준비·변호인 조력이 새 사유에 대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질적 방어권 침해의 강한 사정이 입증됩니다.

새 사유의 별도 절차 진행 요구

본 부처가 새 사유로 평가하려면 별도 절차 진행이 필요한 점의 강한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는 새 사유로 평가하려면 새로운 의결요구·사전통지·의견제출·위원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재징계 단계에서의 사유 추가는 적정하지 않은 사정의 강한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심·재징계 사유 추가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원 사유와 재징계 사유 부합 여부 정밀 평가, 새 사유의 본질성 정밀 다툼, 방어권 침해 정도의 객관 입증, 새 사유의 별도 절차 진행 요구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재징계는 본인의 징계가 소청 인용·행정법원 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후 본 부처가 다시 진행하는 징계 절차이며, 재징계 단계에서의 사유 추가는 본인 방어권의 본질을 침해한 절차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은 원 사유 범위·새 사유 본질성·정당성·방어권 침해·별도 절차 진행이며, 다툼의 실무 핵심은 원 사유와 재징계 사유 부합 여부 정밀 평가, 새 사유의 본질성 정밀 다툼, 방어권 침해 정도의 객관 입증, 새 사유의 별도 절차 진행 요구입니다. 본인 사안의 객관 입증으로 재징계 처분의 적정성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원 사유와 재징계 사유 부합 여부 정밀 평가(원·재징계 의결요구서·소청 청구서·판결문 비교·사유 본질 부합 여부 객관 평가), 새 사유의 본질성 정밀 다툼(시점·내용·법령·평가 영역의 본질적 차이·동일 사유 정리 vs 본질이 다른 새 사유 객관 자료), 방어권 침해 정도의 객관 입증(새 사유 방어 자료 준비 본질적 제약·진술·변호인 조력 본질적 불가 객관 자료), 새 사유의 별도 절차 진행 요구(새 사유로 평가 시 새 의결요구·사전통지·의견제출·위원회 의결 정해진 절차 다시 진행 객관 요구), 소청·행정소송 적기 진행(재징계 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90일)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재심·재징계 사유 추가는 원 사유·새 사유 본질성·방어권 침해·별도 절차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심·재징계 사유 추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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