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정지가 부과될 수 있는 사유는 조달사업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정해져 있고, 사유별로 다툼 줄기와 자료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거래정지 사유의 큰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래정지 사유의 유형
가격 관련 :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 등록한 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공급한 가격보다 불리해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거래정지 사유가 됩니다.
생산 관련 : 직접생산의무 위반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실제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조달·OEM 방식 등으로 납품한 사정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보 관련 : 원산지·상품정보 허위
원산지 허위 등록, 상품 사양·성능·인증의 허위·과장 등록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품질·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불이행, 품질 부적합, 인명사고 등 안전성 훼손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거래 이행 관련
납품요구 거부, 납품 지연, 계약 조건 미이행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처분서에 적용된 사유의 분류와 본인 사안의 정합성, 사유별 다툼 자료가 본안의 줄기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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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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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격(우대가격) / 생산(직접생산) / 정보(원산지·상품정보) / 품질·안전 / 거래 이행 다섯 갈래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처분서 사유 분류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분류하고, 시행령 제25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 점검합니다.
사유별 자료
각 갈래마다 동원되는 자료가 다릅니다. 가격은 거래처 가격 자료, 생산은 생산 공정·자재·인력 자료, 정보는 등록 자료·실제 사양 자료, 품질·안전은 시험·사고 자료, 거래는 납품·계약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점검
발주처가 본 사실관계가 회사 자료와 어긋나는 영역이 있는지 점검하고, 처분사유 존부 다툼 줄기를 정리합니다.
기간 산정과 결합
사유별로 시행령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적용된 사유와 기간 산정의 정합성도 점검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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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유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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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유 분류, 사유별 자료, 사실관계 점검, 기간 정합성, 본안·집행정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거래정지 사유는 조달사업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다섯 갈래로 정해져 있고, 사유별로 동원되는 자료와 다툼 줄기가 다릅니다. 처분서에 적용된 사유 분류와 본인 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본안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서에 적용된 사유가 가격·생산·정보·품질안전·거래 이행 가운데 어느 갈래인지와 시행령 제25조 항목 정합성 점검, 사유별 자료(가격은 거래처 가격, 생산은 공정·자재·인력, 정보는 등록·실제 사양, 품질안전은 시험·사고, 거래는 납품·계약 자료)의 일관된 정리, 발주처가 본 사실관계와 회사 자료의 어긋남 점검과 처분사유 존부 다툼 줄기 정리, 사유별 시행령 기간 산정 기준과 적용 기간의 정합성 점검, 90일 본안과 집행정지 동시 진행입니다.
사유 사안은 분류와 자료 정리가 본안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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