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군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영내·영외를 가리지 않고 동성 간 합의된 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흐름이 누적되어 사회적 논의와 위헌 다툼이 이어져 온 영역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합의된 사적 관계가 추행죄로 입건된 사정이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92조의6 추행죄의 적용과 위헌소원 누적 흐름 속의 다툼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92조의6 추행죄 사안의 평가 구조
군형법 제92조의6의 구성요건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합의된 관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사회적·헌법적 논의
본 조항이 동성 간 합의된 사적 관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누적 제기되어 왔고, 대법원도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관계에 대한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영내·영외 구분의 다툼
영내·근무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영외 사적 공간(주말 외박·휴가 중 사적 만남 등)에서 일어난 합의된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본인 사안의 행위 장소와 시점이 본안 줄기의 핵심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행위 장소(영내 vs 영외), 행위 시점(근무 중 vs 사적 시간), 합의 여부, 본인의 위반 인식이 본안 다툼의 줄기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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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92조의6 영외 추행을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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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외 사적 공간·사적 시간·합의 관계 자료로 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투고, 위헌소원 흐름도 함께 활용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행위 장소·시점의 객관 정리
본인 사안의 행위가 영내였는지 영외였는지, 근무 시간 중이었는지 사적 시간(외박·휴가)이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영외 사적 시간이면 본 조항의 적용 범위 다툼이 강해집니다.
합의 관계 입증 자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전·사후 메시지·통화·만남 기록을 정리해 합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합의된 관계임이 객관 자료로 입증되면 본 조항의 적용 자체에 대한 다툼이 가능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본안 진행 중 변호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본안이 정지되고,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본인 사안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위헌소원의 직접 청구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요건은 변호인과 함께 결정합니다.
헌재·대법원 흐름 활용
본안 변론에서 헌재·대법원의 누적된 흐름(영외 사적 공간 합의 관계 제한 해석)을 적극 인용해 본안 줄기를 강화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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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2조의6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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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소·시점 객관 정리, 합의 관계 입증,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소원 직접 청구, 헌재·대법원 흐름 활용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본 조항의 적용 범위 자체가 사회적·헌법적으로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본안 줄기를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적용 범위 다툼·위헌 다툼까지 결합한 통합 전략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관계가 본 조항으로 입건된 사안이라면 위헌 흐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행위 장소(영내·영외)와 행위 시점(근무·사적 시간)의 객관 정리와 본 조항의 적용 범위 다툼 가능성 평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전·사후 메시지·통화·만남 기록으로 합의 관계 입증, 본안 진행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시점 결정, 제청 기각 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 검토, 헌재·대법원의 영외 사적 공간 제한 해석 흐름의 본안 변론 활용, 변호인 동석 진술과 진술거부권 행사 시점 안내입니다.
제92조의6 사안은 본 조항의 적용 범위 다툼과 위헌 다툼을 결합한 통합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입건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군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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