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 되는 상속재산, 법원으로 가면 해결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이 가족 간의 화합이 아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참 많이 접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로 대화조차 단절된 상황이라면,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몫을 확정 짓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누가, 어디에, 어떤 절차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재산을 나눠줄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을 발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절차에서 누락되면 그 심판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전원을 당사자로 묶어야 합니다.

유류분이나 일반 공유물분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물건의 쪼개기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실질이 공유물분할과 다르지 않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 구별됩니다.  만약 이미 협의분할이 완료되어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시 나누고자 한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민사상 공유물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연락이 안 되는 형제를 빼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소송이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심판의 효력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형제나 빚 많은 상속인은 소송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당사자 지위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어떨까요? 실무에서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또한, 본인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소재불명자나 북한에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를 빼고 재산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로 진행하거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세워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각급법원결정과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금전채권자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각하한 각급병원결정이 병존합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3초 요약

• 질문: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못 하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모든 상속인을 당사자로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정답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속인들, 즉 상속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대방들 중 한 사람이라도 해당 관할 법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청구와 유류분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실무상 가장 복잡한 대목입니다.

1. 기여분: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2. 유류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을 모두 고려하는 '구체적 상속분'이 나와야 하고, 구체적 상속분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해 산정되므로, 보통 민사법원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기다려줍니다.

3초 요약

• 질문: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법원에 상속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답변: 아니요, 원칙적으로 상대방(다른 상속인)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내 몫을 지키는 실무 전략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내 몫'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엄격한 절차와 기여분·특별수익에 대한 정교한 법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첫째, 당사자 확정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합니다. 누락된 상속인으로 인해 판결이 뒤집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둘째, 조정전치주의를 적극 활용합니다. 비록 심판 절차라 할지라도 가족 간의 최소한의 감정을 고려하여, 실익 있는 조정안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고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을 줄입니다. 셋째, 기여분 입증에 사활을 겁니다. 단순한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판례의 기준에 부합하게 소명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갈등, 이제는 전문가의 법리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가사 전문팀이 당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나 실제 소송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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