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농지, 점유권, 유골 승계까지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유족들에게 큰 심적 부담이 되곤 합니다. 특히 "어디까지가 상속되는 재산인가"를 두고 공동상속인 간의 이견이 생기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물권(부동산, 농지, 점유권 등)'의 상속 범위와 실무적 쟁점을 판례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농지나 공동명의 땅도 모두 상속될까?

농지 상속 시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 농사 안 짓는 상속인은 얼마나 보유할 수 있을까?

부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나,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특별한 규제를 받습니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7조 제1항)

만약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보유하게 된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상속 개시 후 농지의 면적과 본인의 농업 종사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합유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여러 명이 조합 형태로 소유하는 '합유' 부동산의 경우, 공유 재산과는 처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합유지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즉, 계약서상에 '지분을 상속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속인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농사를 안 짓는데 부모님 농지 3만 평을 다 물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농업 비종사자는 1만 제곱미터(약 3,000평)까지만 소유 가능하며 초과분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점유하던 땅도 상속될까?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이 상속인의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계셨다면 그 점유권 또한 상속됩니다(민법 제193조). 

하지만 부모님이 빌려 쓰던 땅(타주점유)이었다면 상속인이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참조)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해서, 소유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매매 등 새로운 권원을 확보해야만 자주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점유한 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점유권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점유를 포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 현실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지위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실무적으로 '실제 점유 여부'를 중시합니다. 즉, 상속인 중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만이 그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3초 요약

• 질문: 아버지가 빌려 쓰던 땅을 상속 후 오래 사용하면 제 땅이 될까요? 

• 답변: 부모님의 점유가 ‘빌려 쓰는 점유(타주점유)’였다면 그 성질이 그대로 상속되므로, 새로운 권원이 없으면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유골 및 유체도 상속 대상일까?

유체와 유골은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됩니다

사람의 유체나 유골은 법률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사고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유체와 유골은 일반 상속재산과 분리되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는 장남이나 장손이 우선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형제 중 막내인 제가 어머니 유골을 모시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인 간 협의가 최우선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은 단순히 부를 물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법률적 관계를 갈등 없이 매듭짓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물권과 점유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적 하자가 승계될 위험이 크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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