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나 연인 사이 강제로 성관계, 구속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부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는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간혹 다툼 끝에 억지로 관계를 맺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의 태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오늘은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명백한 강간죄가 성립하여 구속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과거에는 부부 사이에 동거 의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하였다고 하여 포기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간의 동거 의무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넓혀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나 교제 중인 연인 역시 당연히 강간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혼인 유지 중이라도 처벌 대상 

위 대법원 판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두 사람이 부부라거나 오랜 연인이라는 관계 자체가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부나 연인 사이인데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강간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바로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흉기를 들거나 심각한 구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체격 차이를 이용해 몸을 강하게 짓누르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력을 다한 저항이 없었더라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저항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및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에 따르면,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극렬한 물리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 두 사람의 관계,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강간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이 심하게 반항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는데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네, 사력을 다한 반항이 없었더라도 당시 상황과 폭행·협박의 정도를 종합해 항거가 곤란했다고 판단되면 강간죄가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부부나 연인 간의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목격자나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수사관도 내 해명을 믿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조사에 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건 발생 전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스킨십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당시 물리적인 강압이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갑니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어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적 방어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 담당변호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