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고소, 거짓말탐지기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 담당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으로부터 "그렇게 억울하시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백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가지는 증거능력의 법리적 한계와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현명한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재판 증거로 쓰일까?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의자가 질문에 답변할 때 나타나는 호흡, 혈압, 맥박, 땀 등의 생리적 변화를 기계로 측정하여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 결과의 증거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거짓말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되어야 하며, 검사관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기의 성능이 담보되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 반응은 긴장감이나 억울함 등 범죄와 무관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거부 시 유죄 증거 사용 불가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들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충족하여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이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피의자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에 따라 언제든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바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생리적 변화 측정에 불과하여 대법원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증거능력과 별개인 수사기관의 심증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재판 단계와 달리 수사 단계(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 결과가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위한 참고 자료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결과가 '진실'로 나온다면 피의자의 억울한 주장에 힘이 실려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반응 시 구속 및 기소 위험성

문제는 억울한 피의자라도 조사실의 낯선 환경과 고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거짓' 또는 '판단 불가' 반응을 뿜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반응이 나오게 되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범행을 숨기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수사 방향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판사의 유죄 심증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험난한 재판을 치러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증거능력도 없다는데 경찰이 자꾸 조사를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적 증거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성범죄 무죄를 다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기계도 내 진실을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불확실성에 내맡기는 무모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거짓'으로 나온 결과는 수사기록에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아 수사 내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현재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의 유불리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만약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기 위해 거부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적 이유를 들어 조사를 정당하게 거절하고, CCTV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다른 물증을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인생이 걸린 중대한 위기 앞에서, 감정적인 결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방어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