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다니던 직장 해고와 취업 제한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 못지않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생계와 직결된 '직장' 문제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나요?", "앞으로 관련 업계 재취업이 아예 불가능해지나요?"라며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일구어온 경력이 무너지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성범죄 유죄 확정 시의 해고 리스크와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확정 시 직장에서 쫓겨날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당연퇴직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무원이나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신분이라면 성범죄 유죄 판결은 곧바로 직장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수많은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엄격한 신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징계 위원회를 거칠 필요조차 없이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연금 수령 등에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기업의 취업규칙과 징계해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기업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통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를 징계 해고나 권고사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겼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해당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이나 교원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될 수 있으며, 사기업 종사자 역시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중징계 및 해고될 위험이 큽니다.

10년 취업제한, 족쇄 풀 수 있을까?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다니던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향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역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광범위한 기관이 포함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릅니다.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특별한 사정 

생계가 완전히 막히는 이러한 가혹한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객관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상 취업제한이 내려질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안 받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고, 취업 제한 시 생계에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성범죄 사건의 재판은 단순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무게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형벌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평생의 일상을 옥죄는 보안처분, 특히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는 것이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부양가족의 생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와의 조심스럽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정신과 심리 치료 내역,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단주 서약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촘촘하게 세팅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치밀하게 변론하여, 억울하게 생업을 잃고 가족이 거리에 나앉는 비극을 막아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소중한 생계와 평온한 내일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