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녹색 신호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내가 신호위반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라며 몹시 당황해하십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을 엄격하게 신호위반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그 취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과, 형사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법리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녹색불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인가요?

안전운전의무 위반 방어 핵심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등화에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녹색 등화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책임을 지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직진 차량의 통행우선권을 극대화하여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2010년 법령 개정과 판례의 태도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규정을 준수하여 진입한 운전자에게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즉, 현재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법리상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녹색불에 돌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 답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중과실 적용 배제로 형사책임 방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개정 법령에 따라, 녹색 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의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보험 특례 활용한 처벌 면제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단순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라면,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등 중상해를 입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의 특례가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적법하게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 합의를 이룬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재판 및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경찰 조사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답변: 중과실에서 제외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신호위반'이라는 무거운 12대 중과실의 굴레를 벗었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형사적 중과실 책임을 면하더라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비율 산정 등 민사적 손해배상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녹색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에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예외 없이 12대 중과실 처벌 대상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에 연루되셨다면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타이어 스키드 마크 등을 발 빠르게 확보하여 교차로 진입 당시의 신호가 '녹색 등화'였음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행이 정상적인 신호 하의 비보호 통행이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직진 차량의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다투어 본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교통사고로 부당한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초기 진술 전에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도로교통법 판례 분석력과 예리한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가장 안전한 방어망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