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날카로운 법리 분석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고, 약속된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비대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마약을 찾으러 현장에 갔다가, 덜컥 겁이 나 약을 챙기지 않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마약을 만지지도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라고 안도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던지기 수법 현장에 나간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자의로 포기한 행위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상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돈만 송금하고 약은 못 찾았다면?
매수 미수죄 성립의 핵심 요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미수범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 매매의 기수 시기는 대상 약물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마약을 손에 쥐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의 착수'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리적으로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결심한 단계를 넘어,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인정됩니다.
대법원이 바라보는 실행의 착수
이러한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판매책이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판매책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미수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즉, 던지기 장소에 마약이 이미 은닉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송금하고 현장에 접근했다면, 약을 만지지 못했더라도 이미 매수 미수죄의 범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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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던지기 장소에 가서 약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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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매자가 마약을 준비한 상태에서 대금을 송금했다면 매수행위에 밀착한 것으로 보아 마약 매수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그냥 돌아왔다면 감형될까?
자의성 인정 까다로운 중지미수
현장에 갔다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왔으니, 형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되는 중지미수를 주장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자의성(自意性)'은 실무상 매우 까다롭게 판단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포기는 장애미수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972 판결 등).
만약 현장에 갔으나 주변에 설치된 CCTV나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적발될 것이 두려워 발길을 돌렸거나,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해 약을 줍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 포기가 아닌 외부적 장애에 의한 장애미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형의 필요적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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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에서 잡힐까 봐 겁이 나서 스스로 포기했는데 중지미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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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범행을 포기한 것은 일반적인 장애 사유에 해당하여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던지기 수법의 현장에 나갔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약을 직접 만지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입니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나 계좌 송금 내역, 텔레그램 포렌식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어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리어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제언하는 실무적 방어 전략은 '법리적 틈새 공략과 양형의 극대화'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판례 법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범죄의 실행 착수 요건이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범행이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중지미수를 무리하게 고집하기보다는,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선제적인 자수를 통해 임의적 감면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약을 줍지 않고 돌아온 사실 자체가 마약류에 깊이 중독되지 않았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등 철저한 단약 의지를 증명할 양형 자료를 덧붙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형사사법의 늪에 빠지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함께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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