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LOL) 게임 중 홧김에 한 패드립, 통매음 전과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같은 팀원의 서투른 플레이에 화가 나 채팅창에 부모님을 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이나 거친 욕설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욕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성폭력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모욕죄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게임 중 발생한 욕설이 통매음과 모욕죄 중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게임 닉네임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떠한 법리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는 게임 욕설, 통매음일까?

통매음 성립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 유무

많은 분들이 욕설에 부모님을 빗댄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수위 높은 욕설을 한 것을 넘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도중 상대방의 게임 실력에 화가 나서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고 경멸하기 위해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보다는 단순한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무죄(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게임 중에 부모님 관련 성적인 욕설을 하면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 답변 : 오직 게임 실력에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할 목적으로 한 욕설이라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

익명 게임 공간에서의 '특정성' 결여 법리

통매음 혐의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더불어, 피해자가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 상대로서 서로 직접 대면하거나 신상을 모른 채, 단지 닉네임(아이디)으로만 접촉한 상황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 사람이 보는 게임 채팅창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더라도, 그 닉네임 뒤에 있는 현실 세계의 인물이 누구인지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구체적인 신상 공개 없이 순수하게 게임 닉네임만을 향해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역시 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롤 게임에서 상대방의 닉네임만 대고 심한 욕을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 답변 : 현실 세계의 이름이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오직 익명의 게임 닉네임만 아는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게임 중 발생한 우발적인 욕설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여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거나 섣불리 범행의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인 만큼,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당시 채팅을 작성하게 된 앞뒤 맥락과 게임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불만과 단순한 분노 표출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결코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통매음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방어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나아가 혐의가 모욕죄로 변경되거나 처음부터 모욕죄로 피소당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현실적인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의 게임 공간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 통제 실패로 억울한 성범죄자나 모욕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치밀한 증거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변론으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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