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과 연금,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남들과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사실혼 부부들이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법적 권리의 경계'입니다. 법률혼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헤어질 때 내 몫의 재산을 확실히 챙길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재산분할권 확보하여 내 기여도 증명하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청산의 의미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므560 판결). 

실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며,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사실혼에 유추 적용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 안 되는 이유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실혼은 살아있을 때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법률혼은 사망 시 '상속'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보호해주지만,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기에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사실혼 부부라면 반드시 생전에 법적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사실혼 배우자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재산 다 가져가겠대요. 재산분할 청구 되나요?

• 답변 : 안타깝게도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종료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전 증여나 유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혼인신고 안 한 우리 사이, 헤어질 때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

바람피운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부당한 파기로 입은 정신적 고통 배상받기

사실혼도 부부로서 동거ㆍ부양ㆍ협조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실혼을 파탄 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587 판결).

제3자가 내 배우자를 다치게 했을 때 위자료 청구권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배우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사실혼 배우자 본인도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 

다만,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계약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은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는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사실혼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갔는데, 상간녀에게도 소송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실혼인데 상대가 바람피워 헤어지자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홀로 남겨진 뒤에도 연금과 주거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공무원·군인연금 등 유족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보하기

민법상 상속권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령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급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 판결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있더라도 동거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법률혼이 아님에도 강력하게 보호받는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혼인신고를 못 했어요. 유족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한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사실혼 소송의 성패는 '단순 동거'가 아닌 '준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 싸움에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객관적 혼인 실체 확보
   양가 명절 모임 참석 사진, 가족 경조사 화환 문구, 서로의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로 호칭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경제적 공동체 증명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계좌 내역이나 보험 수익자를 서로로 지정한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시기적절한 대응
   특히 배우자 사망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관계가 위태로울 때는 사망 전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고려하거나, 연금 수급권을 위한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혼은 상속권 부재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므로, 저희는 의뢰인에게 사전 유언공증이나 증여를 통한 보완책을 먼저 제안해 드립니다. 무리한 소송보다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법무법인 대세의 실무적 원칙입니다.

마무리

사실혼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부부로서 헌신했던 세월이 '법적 형식'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실무제요의 깊이 있는 법리와 수많은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사실혼 관계의 정당한 몫을 찾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가장 확실한 법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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