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이지만, 합의금의 적정성과 협상 전략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형사공탁, 협상 전략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의 구조
명예훼손 합의의 중요성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변론 자료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가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 기준이 없습니다.
명예 훼손의 정도, 게시물의 확산 범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액이 곧 적정 합의금은 아니며, 사건의 실제 무게에 비추어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라는 대안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로,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의 양형 평가가 피해 회복의 정도,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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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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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의 전략
합의금 적정성의 검토
협상의 출발점은 사건의 실제 무게에 비춘 합의금 적정성의 검토입니다.
명예 훼손의 정도, 게시물의 확산 범위, 본인의 초범 여부, 자발적 삭제·정정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건의 무게에 맞는 합의금의 영역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액이 사건의 무게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협상
합의 협상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감정적 대립으로 협상이 어려워지거나, 접촉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협상은 절차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형사공탁의 활용
협상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비현실적 금액을 고수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본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시면 적정성 판단과 절차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협상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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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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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의금 적정성의 검토, 변호인을 통한 협상, 형사공탁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합의금의 적정성 검토와 형사공탁의 활용이 대응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요구액이 곧 적정액은 아니며, 사건의 무게에 비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합의금 적정성의 정밀 검토,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협상,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의 증명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이지만, 합의가 어렵더라도 형사공탁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 협상, 합의금 적정성 검토, 형사공탁 절차 진행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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