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사 공금을 잠깐 빌려 쓴 후 개인 돈으로 다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으로 고소당해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법은 일시 사용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공금의 일시 차용과 횡령 처벌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용의 평가 구조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함부로 영득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횡령죄의 핵심 요건은 불법영득의사, 즉 보관자의 지위를 벗어나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이용하려는 의사입니다.

채워 넣어도 처벌되는 이유

본인이 공금을 일시적으로 쓴 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그 돈을 빼내어 개인적 용도로 쓴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영득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돈을 채워 넣은 것은 피해를 회복한 사정에 해당할 뿐 횡령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 평가의 영역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더라도 일시 사용 시점의 영득 행위가 횡령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권이 있었던 경우

다만 본인에게 그 공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한이나 회사의 양해가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운용 관행상 일시 차용이 허용되어 있었던 정황, 본인에게 그 자금에 대한 처분·사용 권한이 있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불법영득의사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횡령죄의 평가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보관자의 권한 범위, 영득 행위의 양상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금을 잠깐 쓰고 채워 넣어도 횡령인가요?
  

• 답변: 영득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면 횡령의 평가 영역에 들어가며, 채워 넣은 것은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일시 차용 사건의 변론

불법영득의사 부재의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다툼입니다.

본인이 그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정황, 회사의 양해나 관행이 있었던 정황, 자금 운용의 일환으로 처리한 정황이 입증되면 불법영득의사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면 횡령죄의 핵심 요건이 무너지므로, 이 다툼이 변론의 결정적 출발점입니다.

권한 범위의 입증

본인이 그 자금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입증도 변론의 핵심입니다.

본인의 직위와 업무, 회사의 자금 운용 규정, 과거의 처리 관행 등이 정리되면 본인의 행위가 권한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변론이 단단해집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본인이 자금을 채워 넣어 피해를 회복한 정황은 양형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설령 횡령의 평가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피해 회복과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층 가벼운 영역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불법영득의사 다툼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일시 차용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불법영득의사 부재의 다툼, 권한 범위의 입증,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공금의 일시 차용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평가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채워 넣었더라도 영득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면 횡령의 평가 영역에 들어가며, 채워 넣은 것은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변론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부재의 정밀 다툼, 자금에 대한 권한 범위의 입증, 피해 회복과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본인에게 일시 사용권이나 회사의 양해가 있었는지가 변론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공금 사용 관련 횡령 사건의 불법영득의사 다툼, 권한 범위 입증,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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