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제공하기로 해 놓고 다른 근저당을 먼저 설정했는데 배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 근저당을 먼저 설정했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고소당해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담보 제공·전세권 약속 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의 배임 책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보 약속과 배임의 평가 구조

배임죄와 담보 제공 의무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인이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담보(근저당·전세권 등)를 설정해 주기로 약속한 경우, 그 담보 제공 의무가 타인의 사무로 평가되는 지위에 이르렀는지가 배임 성립의 핵심입니다.

선순위 설정의 평가

본인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를 위한 선순위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면 약속한 채권자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담보 제공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선순위 설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 약속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본인이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약속 위반과의 경계

모든 담보 약속 위반이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제공 의무가 아직 본인 자신의 채무 이행에 그치는 단계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곧바로 배임의 평가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담보 관련 배임의 평가가 담보 제공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이르렀는지, 임무 위배 행위의 양상,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담보를 약속하고 다른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면 배임인가요?
  

• 답변: 본인이 담보 제공에 협력할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이른 후 선순위 설정으로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보 약속 사건의 변론

사무의 성격과 단계의 검토

변론의 출발점은 담보 제공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이르렀는지, 그 단계가 어떠한지의 검토입니다.

담보 제공 의무가 아직 본인 자신의 채무 이행에 그치는 단계였다면 배임죄의 평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임무 위배와 손해의 다툼

본인의 선순위 설정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는지, 약속한 채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변론의 핵심입니다.

채권자의 담보 가치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정황, 채권자의 채권이 다른 방법으로 확보된 정황 등이 입증되면 손해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고의의 다툼과 피해 회복

본인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선순위를 설정한 것인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담보 관련 사건은 형사와 민사 분쟁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사무의 성격 검토와 손해 다툼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담보 약속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사무의 성격과 단계의 검토, 임무 위배와 손해의 다툼, 고의의 다툼과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담보 제공·전세권 약속 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은 담보 제공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이르렀는지가 배임 성립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의무가 아직 본인 자신의 채무 이행에 그치는 단계라면 배임의 평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사무의 성격과 단계의 정밀 검토, 임무 위배와 손해의 다툼, 고의의 다툼, 채권자에 대한 피해 회복입니다. 담보 제공 의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평가를 가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담보 관련 배임 사건의 사무 성격 다툼, 손해 다툼, 고의 다툼, 형사와 민사의 병행 정리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