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준비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후, 그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진술 번복은 가능하지만 그 위험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한 후 번복하는 방법과 위험성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술 번복의 평가 구조
진술 번복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미 한 진술이라도 이후 절차에서 번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거나, 준비 없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이후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을 정정하거나 번복하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바로잡을 영역이 있습니다.
진술 번복의 위험성
다만 진술 번복에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이미 한 진술과 번복한 진술이 모순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면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번복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번복의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번복이 받아들여지는 영역
진술 번복이 받아들여지려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필요합니다.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합리적 이유(준비 부족, 오해, 심리적 압박 등), 번복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번복한 진술의 일관성 등이 갖추어지면 번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대법원도 진술의 평가가 진술의 일관성, 번복의 합리적 이유,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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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리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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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술 번복은 가능하지만, 번복의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의 변론 전략
처음 진술 경위의 정리
변론의 출발점은 처음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정리입니다.
처음 진술이 준비 부족,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심리적 압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하면, 번복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토대가 됩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번복의 뒷받침
번복한 진술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번복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면 번복의 무게가 단단해집니다.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번복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신중한 추가 진술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정하는 추가 진술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번복한 진술이 또다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본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은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진술 번복을 진행하시면 위험성이 클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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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술 번복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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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음 진술 경위의 정리,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번복의 뒷받침, 신중한 추가 진술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한 후의 번복은 번복의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실효를 거두는 영역입니다. 진술 번복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위의 정리,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번복의 뒷받침, 일관되고 신중한 추가 진술입니다. 진술 번복은 위험성이 따르므로, 변호인의 자문 아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형사 사건의 진술 번복 변론, 진술 경위 정리,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신빙성 변론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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