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파산
의뢰인: 건설업
의뢰인 상황: 자구노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
핵심 결과: 파산선고 결정
채무자는 환경전문 공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매출로부터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고, 이에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사재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을 추가하여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고, 자구노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인파산이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회사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회사의 파산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대표자 심문에 대비하여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이에 부채 초과로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파산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표자 심문과 보정을 마쳤고, 특히 매출채권이 채무 돌려 막기로 인한 것으로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이라는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 자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게 변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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