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폭행
의뢰인: 나이 미상 남성
의뢰인 상황: 완강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률적으로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공소 기각
의뢰인은 늦은 밤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사던 중 편의점 주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결국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점 주인인 고소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상 등에 자신의 행위가 촬영되어 있어 부인할 여지가 없었기에 결국 고소인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입장이 완강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던 편의점을 직접 찾아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황이었고 큰 악의가 없었으며 사죄하고자 하나 그 방법에 서툴렀을 뿐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심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하였으며, 소정의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 공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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