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구속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부탁
핵심 결과: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점점 떨어져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서비스 제공을 그만두면 손님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갈까 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걸친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영업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젊은 나이에 부친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점을 폐업하였기에 죗값을 받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후에 취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크나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하여 평생을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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