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행명령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행명령에 대한 전 배우자의 특별항고
핵심 결과: 특별항고 기각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양육비에 관한 부담조서에 따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가 미지급한 양육비 중 상당액을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특별항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행명령 결정에 대한 배우자의 특별항고가 특별항고 대상 사건이 아님을 관련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우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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