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표법위반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본사에서 내려온 말에 따라 일은 진행한 것뿐이며 억울한 마음에 방문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고소인과 함께 가맹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사를 운영하였기에 지사장으로 불렸습니다. 지사장으로서 다른 지역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에 포장재를 주문하여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고소인은 계약 도중 상표권이 있는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조업으로부터 포장재를 주문하고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며 상표권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계약 도중 본사에서 내려온 말에 따라 일을 진행한 것뿐이며 해지 후에는 상표권 사용을 중지하였다며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에 제출한 증거들 만으론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기에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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