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플라스틱·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 및 판매업
의뢰인: 의료폐기물용기 제조업체
의뢰인 상황: 인가 전 M&A가 무산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불능
핵심 결과: 파산선고 결정
의뢰인 회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제조·판매해 온 업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전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맞아 회사를 살리고자 했지만, 인수의향자가 인수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해 M&A가 무산되었고, 결국 회생절차마저 폐지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손실이 계속 누적되었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면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라는 두 가지 파산원인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가 인가 전 M&A 무산으로 폐지된 직후 이어진 파산신청이었기에, 법원으로서는 장부상 수치뿐 아니라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장부상 부채초과 규모와 별도 실사를 거쳐 조정된 부채초과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던 점도 소명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재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회생절차개시부터 인가 전 M&A 무산, 절차 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현재의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가 일시적 사유가 아닌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심문에 앞서 법원의 심리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사전 준비함으로써, 심문 과정에서 파산원인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의뢰인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를 거쳤음에도 다시 위기에 놓이는 상황은 경영자에게 더없이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공정하게 마무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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