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때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혼인 파탄에 본인과 상대방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시면서,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부 양쪽에게 책임이 있을 때 이혼청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때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쌍방 책임과 이혼청구

책임의 경중을 가립니다

실제 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어느 한쪽에게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혼인관계가 부부 양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즉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청구가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가려 판단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면 인용됩니다

판례는, 단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파탄 원인에 대한 그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집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책성은 파탄 원인이 된 사실로 평가됩니다

책임의 경중을 가릴 때, 그 책임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된 뒤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부부 양쪽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살피는 것이 책임의 경중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때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양쪽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경중을 가려 판단하며, 청구하는 배우자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쌍방 책임 사건의 실무

파탄 과정의 시간 순서 정리

쌍방에게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들이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부부 양쪽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하면,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상대방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정황, 부당한 대우, 가정의 방치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면, 책임의 경중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와 함께 검토

책임의 경중은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에서는 위자료의 액수나 인정 여부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책임의 경중과 위자료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쌍방 책임 이혼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혼인 파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며,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받는 위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혼인 파탄에 부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판단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부부 양쪽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받는 위자료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쌍방 책임이 문제 되는 이혼은 책임의 경중 판단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양쪽에 책임이 있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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