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법원은 아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모님들께서 가장 밤잠을 설 치며 고민하시는 지점이 바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보다 돈이 적으면 불리할까요?",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아이를 뺏길 수도 있나요?"와 같은 질문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의 핵심은 부모의 잘못이나 재산 수준이 아닌, 철저하게 '아이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그 구체적인 법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꼭 제가 키우고 싶은데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양육권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원칙은 바로 '자녀의 복리(Welfare of the Child)'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적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의 척도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심판에서는 부모 중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합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을 하는 부모가 협의하여 아이를 위해 누가 양육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더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4항).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관계

단순히 같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 사이의 '애착 관계'입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도를 매우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돈이 많은 쪽이 무조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가요?

• 답변 : 아니요, 경제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양육의 계속성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외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과 양육 적합성을 별개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다툼에만 심리를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리에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고받는 방법으로도 양육 상태나 양육자의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외도를 했더라도 그동안 아이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고, 아이와의 관계가 두텁고 법원이 보기에 양육자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이 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들다면? 법원은 ‘도와줄 사람’도 함께 봅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부모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부모가 직장에 나갔을 때 아이를 돌봐줄 보조 양육자(조부모 등)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제시하는 양육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3초 요약

• 질문 :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로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 유책 사유 자체보다는 그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직접적으로 해쳤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반드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면 법원은 아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반드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 의견만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법원이 함께 보는 것

법원은 단순히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요"라고 말한 것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모 각자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등).

3초 요약

• 질문 : 아이가 중학생인데, 아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결정이 나나요?

• 답변 : 네,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는 법적 필수 청취 사항이며 결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양육 환경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지금 아이와 살고 있다면, 그 상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현재 아이를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면 그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히 "잘 키우겠다"는 말보다, 보조 양육자의 확약서, 자녀를 위한 교육 시설 인프라, 주거 환경의 안정성 등을 시각화 및 데이터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가사조사관 조사,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준비하십시오 : 법원 가사조사관 조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실질적인 유대감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는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쏟아온 의뢰인의 양육 노력과 아이와의 깊은 애착 관계가 조사관에게 누락 없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낯선 조사 환경에서 긴장하여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평소의 양육 철학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책 사유와 양육권을 분리하십시오 :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매몰되어 양육 환경 입증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유책성은 위자료로 해결하고,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소송은 정교한 법리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가사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녀와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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