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태풍·호우·지진·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또는 불가항력 사정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부정당업자 처분 통지를 받은 회사에서 "회사 책임이 아닌데도 처분이 부과되는 것이냐"라는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정의 하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 사안의 구조
기본 원칙은 회사 책임 범위 밖은 면책
부정당업자 처분은 회사 책임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천재지변·불가항력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비롯된 하자는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 범위 밖에 있어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는다
천재지변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더해지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정의 객관성과 회사 대응의 충실성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사정의 인정 기준
불가항력으로 평가되려면 (1) 외부 사정의 객관적 발생, (2) 회사가 통상의 주의를 다해도 막을 수 없었던 사정, (3) 하자와 외부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외부 사정의 객관성, 회사의 사전 대비·사후 대응 자료, 인과관계의 명확성, 부분적 회사 책임의 인정 여부가 본안과 양정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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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정에도 처분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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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 범위 밖은 처분 사유가 되지 않지만, 사전 대비·사후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되면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외부 사정 자료
기상청 자료, 정부 재난 발표, 지자체 피해 자료, 동종 사업장의 피해 사례 자료를 정리합니다. 외부 사정의 객관성과 통상적 예측 범위를 넘는 사정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사전 대비 자료
회사가 사전에 한 대비 자료(기상 모니터링·안전 점검·자재 보관·작업 일정 조정 등)를 정리합니다. 통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본안의 핵심입니다.
사후 대응 자료
외부 사정 발생 직후 회사가 한 응급 조치, 피해 확인, 보수·복구 자료를 정리합니다. 즉시·충실한 대응은 책임 정도를 줄이는 사정으로 활용됩니다.
인과관계 자료
하자가 외부 사정에 직접 기인했는지, 시공·자재 부실이 결합된 사정인지에 대한 전문 분석 자료를 정리합니다. 외주 전문 기관의 분석 보고서가 자주 자료로 동원됩니다.
본안 줄기
처분사유 존부 다툼(회사 책임 영역 밖)을 본안의 주된 줄기로 잡고,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다툼을 보조 줄기로 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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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가항력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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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부 사정 자료, 사전 대비·사후 대응 자료, 인과관계 자료, 처분사유 존부와 재량권 다툼 병행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정의 하자는 회사 책임 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본안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통상의 주의를 다했고 외부 사정이 그 주의를 넘어선 사정이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처분사유 존부 다툼이 강한 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기상청·정부·지자체 자료로 외부 사정의 객관성·예측 한계 자료 정리, 회사가 한 사전 대비(기상 모니터링·안전 점검·자재 보관·일정 조정) 자료, 외부 사정 발생 직후 응급 조치·피해 확인·보수·복구의 사후 대응 자료, 하자와 외부 사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외주 전문 분석 자료, 처분사유 존부 다툼을 본안 주된 줄기로 배치하고 부분 책임 사정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 다툼 병행 배치, 90일 본안과 집행정지 동시 진행입니다.
불가항력 사안은 자료가 본안의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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