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복잡한 대중교통이나 인파가 몰리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타인과 원치 않게 신체가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균형을 잃거나 길을 터주려다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임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고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해를 벗겨내는 법리적 대응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의 없는 신체접촉도 처벌받을까?
강제추행죄 성립과 고의의 엄격한 요건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혼잡한 출근길에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다 우연히 접촉한 것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욕 목적 없어도 추행 인정될 수 있어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말만 듣고 쉽게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즉, 수사 과정에서 "나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단순한 주관적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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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지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강제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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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고의적 접촉이라면 성립할 수 있으나, 인파에 밀린 단순 실수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 무혐의 입증의 핵심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간접사실 증명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고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대법원 실무에 따르면 행위자의 내심에 있는 고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추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길이 얼마나 좁고 혼잡했는지, 본인이 급하게 이동해야만 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접촉 직후 사과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였는지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의 중요성
우발적인 신체접촉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현장을 비추고 있는 객관적 물증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상가의 블랙박스, 대중교통 내 영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당시의 밀집도와 물리적 접촉 각도, 찰나의 순간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목격자 진술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탄핵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는 영상 분석과 목격자 확보를 통해 '실수일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을 시각적으로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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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억울함을 풀려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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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로만 실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여 접촉의 우발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증거 없이 "사람이 많아 실수로 부딪혔다"고 항변하는 것은, 수사관의 시선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수사망을 옥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된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의 증거 수집 골든타임을 최우선으로 사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버리는 현장 CCTV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발 빠르게 보전 신청하고, 사건 당시의 프레임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접촉 부위와 시간, 의뢰인의 시선 처리 등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행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빈틈없이 입증합니다.
출근길의 단순한 실수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의 낙인으로 돌아올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결백을 명백히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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