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린 의도적 신체접촉, 억울한 성추행 벗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좁은 술집이나 출퇴근길 대중교통 등에서 의도적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헌터'들의 기획 고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오면, 당황한 나머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돈을 주고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합의금 목적의 억울한 성범죄 피소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무고를 밝혀내는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기획 고소, 진술의 허점을 찾아라

유일한 증거인 진술 모순점 파고들기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라면, 역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혹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획 고소가 의심된다면,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방 진술의 미세한 번복과 모순점을 예리한 반대신문으로 파고들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첫걸음입니다.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주장 탄핵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강압적이거나 불쾌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웃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거나, 오히려 피의자에게 다가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는 맹점이 되어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강력한 논리가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말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지라도 진술의 논리적 모순이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점을 치밀하게 탄핵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섣부른 합의는 금물

섣부른 합의는 범행 인정하는 결과

'합의금 헌터'들은 경찰 신고 전후로 교묘하게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해 옵니다.
이때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이 두려워 섣불리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요구하는 합의금을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관점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향후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데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 내역 등 헌터 정황 수집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역과 대화 과정을 꼼꼼히 채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윽박지른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본 등은 매우 유용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대방이 진정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억울하지만 조용히 끝내려고 합의금을 주면 안 되나요? 

• 답변: 섣부른 사과나 합의금 지급은 범죄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적반하장 기획 고소, 무고죄 반격법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될까?

기획 고소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혐의를 벗는 즉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엄벌에 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억울한 사람을 형사 처분받게 할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적 허위 신고를 밝혀내는 역고소

따라서 합의금 헌터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반대신문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CCTV 사각지대를 노려 고의로 접촉을 유발한 정황,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술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조작한 사실, 부당한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에 이른 인과관계 등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가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허위 신고임을 밝혀냄으로써 부당한 고소에 대한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으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나요? 

• 답변: 무혐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별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성범죄 기획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사전에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촘촘한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진술의 맥락을 분석하고 그 속에 숨겨진 맹점과 모순을 찾아내는 정교한 법리적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수의 성범죄 방어 및 무고죄 대응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밀착 조력합니다. 현장 CCTV 확보, 메신저 대화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철저한 진술 분석과 날카로운 반대신문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와 억울한 누명으로 일상이 위협받고 계신다면, 홀로 고통받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평온한 일상과 명예를 지켜낼 현명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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