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데 유포하지 않고 혼자 봐도 처벌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한 뒤, "어디에 올릴 생각도 없었고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니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영상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유포 안 한 몰래카메라 처벌될까?

촬영 자체만으로 7년 이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 불법 촬영물의 '유포(반포 등)'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의 무거운 범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유포할 목적이 없었거나 본인 혼자만 볼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엄단

법원과 수사기관이 단순한 촬영 행위조차 엄단하는 이유는 이 범죄의 보호법익이 단순히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 자체입니다.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은밀하게 기계장치를 들이대는 순간, 피해자가 원치 않게 성적 대상화가 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미 중대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하여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제 휴대폰에만 간직해도 처벌받나요? 

• 답변 : 네, 유포 여부나 목적과 상관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저장 버튼 누르기 전 멈췄다면?

메모리(RAM) 임시저장도 기수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 도중 사진첩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강제로 촬영을 종료했으니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최근 스마트폰 등 기계장치의 발달을 반영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RAM) 등에 임시로 입력된 이상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즉,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어 기기에 파일이 남지 않았더라도 촬영 버튼을 누르고 영상이 렌즈에 담기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기수)된 것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죄 판단 

또한 촬영된 신체 부위가 과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 역시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따라서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거나 신체의 일부만 찍혔다는 핑계 역시 수사기관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사진첩에 영구저장되기 전에 놀라서 촬영을 급하게 취소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답변 : 대법원은 스마트폰 등의 RAM(주기억장치)에 영상이 임시저장된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기수(완성)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상대방 몰래 성관계 등 민감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지체 없이 스마트폰이나 PC, 클라우드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지워버린 사건 영상은 물론이고, 과거에 찍었던 여죄(별건 불법촬영물)까지 모조리 복구되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대처나 섣부른 휴대폰 폐기 시도는 수사기관에게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자'로 비쳐 즉각적인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 및 포렌식 참관 절차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차단합니다. 

나아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리한 진술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최적의 양형 방어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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