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임 등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무심코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의금을 노린 '통매음 헌터'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까 두려워 덜컥 거액을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오늘은 헌터들의 기획 고소에 맞서 무혐의를 다투는 법리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실무적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헌터의 합의금 요구, 무작정 줘야 할까?
통매음은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터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주면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무마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나 조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자칫 합의금 지급 사실 자체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비치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기획 고소와 성적 목적의 부인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관적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만약 헌터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노골적으로 유도했거나 도발하여 홧김에 전송한 것이라면, 이는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정황에 불과합니다.
피의자에게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침해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치밀하게 다투어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면 경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
답변: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유도된 대화라면 돈을 주기 전 무혐의 가능성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압박, 현명한 대처법은?
섣부른 사과 대신 객관적 증거 확보
헌터의 고소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두려운 마음에 "성적 욕구를 못 참았다.
제발 선처해달라"며 섣부르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자백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채팅방을 이탈하지 말고, 상대방이 교묘하게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담긴 전체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객관적인 증거부터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및 형사공탁 제도의 활용
만약 유도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라도, 상대가 부르는 수백만 원의 터무니없는 금액을 모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립적인 위원회 앞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헌터가 오직 무리한 거액만을 고집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합리적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양형 자료로 인정받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합의금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하죠?
-
답변: 헌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채팅방에서의 가벼운 대화 한 번이 수백만 원의 금전적 갈취와 성범죄 전과라는 끔찍한 족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협박에 가까운 합의를 집요하게 종용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사이버 성범죄 및 기획 고소 방어 사건을 다루어 온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대화 로그 전체 맥락을 현미경처럼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적인 함정이 엿보인다면 이를 무기로 삼아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려 부당한 고소를 무력화합니다.
불리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결코 헌터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지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형사조정과 공탁 등 법적 구제 수단을 십분 활용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적의 방어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악의적인 합의금 사냥꾼의 덫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성적인 법리 판단과 든든한 방어막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함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