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거나 사고를 낸 후 두려운 마음에 급히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쫓아와 닫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거나,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깨워 연행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실랑이를 벌이다 측정에 불응하게 되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으니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내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장 없는 주거침입이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의 법적 효력과, 이를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해설해 드립니다.

영장 없는 주거침입과 현행범 체포, 적법할까?

긴급한 상황이라도 영장주의 원칙 예외는 엄격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거나 체포하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주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있어야 하며, 범행 현장이나 그 직후라는 시간적·장소적 밀착성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운전자가 이미 집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단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주거에 강제로 진입하여 체포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수사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하는 위법한 체포의 기준

우리 대법원 역시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하여,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판결). 

즉,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 연행은 불법 체포에 해당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와 영장 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체포할 수 있나요? 

• 답변: 범행 직후의 현행범 요건을 엄격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강제 진입하여 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불법 체포 상태의 측정 요구, 거부해도 죄가 될까?

독수독과 원칙에 따른 측정 요구의 무효

경찰의 주거 진입과 연행 과정이 위법하다면, 그 이후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또한 대법원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른 호흡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소명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한 강제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불법하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음주측정거부 사안에서 단순히 "경찰이 강압적이었다"거나 "집에 있는데 억지로 끌고 갔다"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맞추어 조서를 꾸미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첫 출석 전, 교통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아파트 및 골목의 CCTV, 경찰관의 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의 평온을 깨고 진입한 사실,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 절차를 누락한 사실 등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경찰의 압박 수사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리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