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홧김에 던진 물건, 가정폭력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면?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다툼 도중 홧김에 주변에 있던 유리컵이나 스마트폰, 집기류 등을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라 여겼던 일이 한순간에 경찰 출동으로 이어지고, 무거운 형사 처벌과 강제적인 주거 분리 조치까지 당하는 심각한 형사 사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홧김에 물건을 던진 행위가 왜 엄벌 대상인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지,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분리 조치와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부부싸움을 넘어선 범죄의 경계

직접 맞지 않아도 인정되는 폭행의 범위

흔히 누군가를 직접 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이 신체에 명중해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철제 젓가락을 던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의 성립을 확고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부부싸움 중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고 벽이나 바닥에 물건이 빗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져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로 이미 명백한 폭행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상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되는 순간

특수폭행죄의 무거운 형사책임

더 큰 문제는 던진 물건의 종류입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규정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가 아니더라도,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 흔히 있는 유리병, 마요네즈병, 무거운 공구, 심지어 스마트폰이라도 화가 나서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나서 남편(아내) 쪽으로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폭행인가요?

• 답변 : 신체에 근접하여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특수폭행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시 내려지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한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초기 보호 및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조치에 따라 당장 짐을 싸서 쫓겨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주거침입죄 등으로 더 큰 형사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특수폭행의 맹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

부부싸움 후 서로 화해를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모든 수사가 알아서 종결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부부간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가족 간의 일시적인 다툼이 국가 형벌권의 개입으로 이어져, 자칫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부부끼리 화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답변 : 단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부부싸움 중 홧김에 던진 물건으로 인하여 특수폭행 및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가족끼리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수사기관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당시 던진 물건이 사회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소명하여 죄명을 단순 폭행으로 낮추는 방어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부간의 갈등 원인과 사건 전후의 정황,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세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 위주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순간의 감정 통제 실패로 무거운 형사 처벌과 주거지 이탈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체계적인 법리적 조력을 신속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판례 분석과 방어 논리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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