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첫 24시간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전세 사기 고소로 이어져 절박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장 침체나 사후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주장하시지만, 검찰은 사기 고의의 평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첫 24시간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로 고소당한 임대인 입장의 첫 24시간 대응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24시간의 결정적 행동

변호인 자문의 즉시 확보

고소 통지를 받으신 즉시 가장 시급한 조치는 변호인 자문입니다. 첫 진술의 방향, 자료 보존, 사기 고의 다툼의 전략 등 모든 영역에서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대응하시면 흥분한 진술, 불리한 표현의 자발적 확장, 사실관계의 부정확한 정리 등으로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평가가 따라올 위험이 큽니다.

객관적 자료의 빠른 보존

본인 측의 객관적 자료를 빠른 시점에 보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수령 자료(계좌 이체 내역), 세입자와의 메시지·통화 자료(보증금 반환 의사 표명, 시간 양해 요청 등), 본인의 자산 자료(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음의 입증), 보증금 사용 자료(보증금이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의 입증) 등.

특히 세입자와의 소통 자료는 결정적입니다. 본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표명한 자료, 변제 계획을 제시한 자료, 양해를 구한 자료 등이 정리되면 사기 고의 다툼의 무게가 단단해집니다.

세입자에 대한 직접 항의 금지

세입자에게 직접 항의·압박을 시도하시면 합의 종용, 추가 시비의 평가 위험이 따라옵니다. 본인의 정당한 입장 표명도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대법원도 전세 사기의 평가가 계약 당시의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과 세입자와의 소통 양상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첫 24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인 자문, 객관적 자료의 빠른 보존, 세입자에 대한 직접 접근의 금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론의 핵심 전략

사기 고의 부재의 객관적 입증

변론의 출발점은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입니다.

다음 자료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본인의 자산·수입 자료(객관적으로 반환이 가능했던 정황), 본인의 보증금 사용 자료(정당한 용도의 사용), 시장·경기 변동의 객관적 자료(사후 사정의 영향), 세입자와의 정상적 소통 자료(반환 의사의 표명), 부분 반환 시도 자료 등.

특히 부분 반환 시도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본인이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채무불이행의 영역에서의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자발적 변제와 합의

사건 인지 후 자발적 변제의 적극 시도가 양형 평가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가능한 영역에서의 부분 변제, 변제 계획의 정식 제시, 세입자와의 합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액 변제가 가능한 영역이라면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단단해집니다.

변호사 비용과 통합 자문

전세 사기 피의자 사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임차권등기명령·민사 소송 등)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통합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 통지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
  

• 답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의 입증, 부분 변제 시도, 세입자와의 합의가 함께 정리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영역으로의 정리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전세 사기로 고소당한 임대인 입장의 첫 24시간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변호인 자문의 즉시 확보, 객관적 자료의 빠른 보존, 세입자에 대한 직접 접근의 금지가 결정적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의 객관적 입증, 부분 변제 시도와 자발적 변제, 세입자와의 합의 협상, 변호인의 통합 자문, 형사·민사 절차의 통합 진행입니다. 본인 판단으로 세입자에게 직접 항의하시면 사건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가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전세 사기 피의자의 첫 24시간 대응, 사기 고의 다툼, 자발적 변제 협상, 형사·민사 절차의 통합 관리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 통지를 받으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무혐의·기소유예 영역으로의 정리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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