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공갈로 신고당했어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청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셨다가 갑작스럽게 공갈죄로 신고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법은 청구의 양상과 수단의 정당성을 정밀 평가합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울지 절박한 물음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떼인 돈 청구와 공갈죄의 경계, 변론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갈죄와 정당한 청구의 경계

공갈죄의 기본 구성

형법상 공갈죄(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평가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역의 죄명입니다.

공갈은 협박이나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본인의 의사를 굴복시키는 행위입니다. 폭행죄·협박죄의 영역에 재물 취득이 결합된 평가입니다.

정당한 채권 행사의 영역

본인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권(차용금·매매대금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의 행사 자체는 정당한 영역입니다. 다만 행사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영역(폭행·협박·공포 조성 등)이라면 공갈죄의 평가로 이동합니다.

다음 정황이 결합되면 공갈죄 평가가 단단해집니다.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황, 채무자의 직장·가족에 대한 압박, 공개적인 위협 표현(SNS·문자로 공개 위협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의 사용(조직폭력배 흉내 등) 등.

정당한 청구의 한계

본인이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청구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으로 청구한 경우 공갈죄 평가가 따라옵니다.

대법원도 공갈죄의 평가가 청구 권리의 객관적 정당성과 청구 수단의 사회 통념상 허용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본인의 정당한 돈을 받으려는 것도 공갈인가요?
  

• 답변: 채권은 정당해도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영역(폭행·협박 등)이라면 공갈죄 평가가 따라옵니다.
  

변론의 핵심 전략

청구 수단의 정밀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청구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영역이었다는 정황의 입증입니다.

다음 자료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채무자에게 한 표현·행동의 객관적 자료(메시지·통화 녹음 등), 표현·행동이 정상적 채권 행사의 영역에 머문 정황, 채무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굴복되지 않은 정황, 본인이 채무자를 강박하지 않은 정황 등.

본인이 단독으로 다툼을 진행하시면 자료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채권의 정당성 입증

본인의 채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증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자료 등이 정리되면 본인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이 입증됩니다.

합의의 변호인 통한 절차

채무자와의 합의가 함께 정리되면 양형 평가의 무게가 한층 가벼운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채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사건 종결 또는 양형 감경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다만 본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시면 추가 공갈 평가의 위험이 따라올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가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자유형 회피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본인이 공갈로 신고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청구 수단의 정밀 다툼과 채권의 정당성 입증, 변호인을 통한 정식 합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떼인 돈 청구와 공갈죄의 경계는 청구 수단의 사회 통념상 허용성이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수단이 부적절하면 공갈 평가가 따라올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정밀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청구 수단의 객관적 정당성 다툼, 채권의 정당성 입증, 자발적 노력의 결합, 변호인을 통한 정식 합의 절차의 진행입니다. 본인 판단으로 채무자에게 추가 압박을 가하시면 사건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공갈죄 사건의 청구 수단 다툼, 채권 정당성 입증, 합의의 정식 절차 진행, 자유형 회피 변론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신고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자유형 회피의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