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블로그에 사실인 폭로·고발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금체불·악덕 사장·부당 행위 등을 SNS·블로그·인터넷에 사실대로 폭로·고발하셨다가 갑작스럽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을 올렸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영역으로 다룹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SNS·블로그 폭로·고발 글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평가 구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SNS·블로그·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한층 무거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사실인데도 처벌되는 이유

본인이 사실을 올렸더라도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공연성(여러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구체적 사실의 표현), 명예 훼손의 양상(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황) 등.

SNS·블로그·인터넷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영역이라, 사실인 폭로 글도 명예훼손의 평가가 단단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다만 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제310조).

본인의 폭로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평가가 사실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목적, 표현의 양상과 수단의 상당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 답변: 사실이라도 공연성·특정성 등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변론의 핵심과 대응 전략

공공의 이익 목적의 입증

변론의 출발점은 본인의 폭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증입니다.

임금체불·악덕 사장·부당 행위 등의 폭로가 사회적으로 알릴 가치가 있는 사실이고, 본인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다른 피해자의 보호·사회적 경각심 등)이었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위법성 조각의 변론이 단단해집니다.

다만 폭로 글에 사적 감정·비방의 목적이 결합되어 있으면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실성 입증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올린 폭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는 자료(임금체불 자료·계약서·메시지·증인 진술 등)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결합되어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평가가 이동해 한층 무거운 처벌이 따라옵니다.

표현 수단의 상당성

폭로 글의 표현 수단이 상당한 영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선 과도한 비방·욕설·인신공격이 결합되면 위법성 조각이 어려워집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에 머물러야 변론의 무게가 단단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위법성 조각의 입증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폭로 글로 고소당했으면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공공의 이익 목적의 입증, 사실의 진실성 입증, 표현 수단의 상당성으로 위법성 조각의 변론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SNS·블로그 폭로·고발 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진실성)의 입증이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사실을 올렸더라도 공연성·특정성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므로, 위법성 조각의 정밀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공공의 이익 목적의 입증, 사실의 진실성 입증, 표현 수단의 상당성 입증, 사적 감정·비방 목적 부재의 다툼, 변호인의 정밀 자문입니다. 본인 판단으로 추가 폭로 글을 올리시면 사건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가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위법성 조각 변론, 공공의 이익 입증, 진실성 입증, 합의의 정식 절차 진행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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