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서버에 접속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퇴사한 후 예전에 쓰던 계정으로 회사 서버·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본인이 만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갑작스럽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쓰던 계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법은 권한 없는 접근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퇴사자의 회사 서버 무단 접근과 정보통신망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단 접근의 평가 구조

정보통신망 침입의 처벌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영역이며, 침입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권한의 소멸

본인이 재직 중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예전 계정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면, 본인이 쓰던 계정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침입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 권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삭제·변경이 결합된 경우

무단 접근에 더해 자료를 삭제·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꿔 회사의 접근을 막은 정황이 결합되면 평가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을 넘어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등 다른 죄의 평가 영역에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 적용 법조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 침입의 평가가 접근 권한의 유무와 범위, 접근의 양상, 이후 행위의 결합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퇴사 후 예전 계정으로 접속하면 처벌되나요?
  

• 답변: 퇴사로 접근 권한이 소멸하므로, 예전 계정이라도 무단 접속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평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무단 접근 사건의 변론

접근 권한의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본인에게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의 다툼입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가 명시적으로 일정 기간 계정 사용을 허용한 정황, 인수인계나 업무 마무리를 위해 회사의 양해 아래 접속한 정황 등이 입증되면 정당한 접근 권한의 변론이 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침입 고의의 다툼

본인이 권한 없는 접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도 변론의 핵심입니다.

계정이 비활성화되지 않아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던 정황, 본인이 권한 소멸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입증되면 침입 고의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료 손괴·업무방해 부재의 다툼

무단 접근에 더해 자료 삭제·변경이 결합되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료를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단순히 접속만 했고 자료를 변경하지 않은 정황, 비밀번호 변경이 회사의 접근을 막을 목적이 아니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추가 죄의 평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적용 법조의 검토와 권한 다툼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무단 접근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접근 권한의 다툼, 침입 고의의 다툼, 자료 손괴·업무방해 부재의 다툼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퇴사자의 회사 서버 무단 접근은 퇴사로 인한 접근 권한의 소멸이 평가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본인이 쓰던 계정이라 하더라도 퇴사 후 접속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평가 영역에 들어가며, 자료 삭제·변경이 결합되면 평가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변론의 핵심은 접근 권한의 정밀 다툼, 침입 고의의 다툼, 자료 손괴·업무방해 부재의 다툼, 적용 법조의 정밀 검토입니다. 무단 접근에 다른 행위가 결합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접근 권한 다툼, 침입 고의 다툼, 적용 법조 검토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