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발견하고 당장 지워 버리고 싶은 마음과 고소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삭제와 증거 보전의 순서, 플랫폼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증거 보전과 플랫폼 대응 절차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게시물 대응의 순서와 절차 구조
증거 보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본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발견하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실 일은 증거의 보전입니다.
게시물은 작성자나 플랫폼에 의해 언제든 삭제될 수 있고, 일단 사라지면 명예훼손의 핵심 증거를 잃게 됩니다.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보전해야 할 자료는 게시물 전체 화면, 게시물 URL, 작성 일시, 작성자 아이디·닉네임, 댓글, 조회수 등입니다. 화면 캡처와 함께 페이지 전체를 저장해 두면 한층 단단합니다.
증거 보전 후 삭제·차단 요청
증거를 충분히 보전한 후에는 플랫폼에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권리 침해를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하면, 플랫폼은 게시물의 삭제나 일정 기간의 접근 차단(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추가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형사 고소와의 병행
게시물의 삭제·차단은 추가 피해를 막는 절차이고, 작성자의 처벌은 별도의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은 보전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 사건의 평가가 게시물의 내용과 특정성, 공연성, 작성자의 고의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보전된 게시물 자체가 사건의 토대가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비방 게시물, 삭제와 증거 보전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
답변: 반드시 증거 보전이 먼저이며, 충분히 보전한 후에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게시물 피해 대응의 실무 절차
정밀한 증거 보전
증거 보전은 단순히 화면 한 장을 캡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본문, URL, 작성·수정 일시, 작성자 표시, 모든 댓글과 대댓글, 공유·확산 정황까지 빠짐없이 보전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여러 곳에 퍼졌다면 각 게시물을 개별적으로 보전해 둡니다.
가능하면 캡처에 일시가 표시되도록 하고, 페이지 전체를 파일로 저장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증거의 신빙성이 단단해집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의 진행
플랫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청은 각 서비스의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 게시물의 위치, 침해의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면 절차가 한층 원활해집니다. 권리 침해의 소명 자료 정리는 변호인의 자문을 거치면 정밀해집니다.
작성자 대응은 정식 절차로
본인이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측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대응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명예훼손·협박의 영역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자의 특정과 처벌은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절차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피해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게시물 피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
답변: 정밀한 증거 보전, 플랫폼 삭제·차단 요청, 형사 고소의 병행, 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절차의 순서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명예훼손 게시물의 대응은 증거 보전이 가장 먼저라는 원칙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삭제를 서두르다 증거를 잃으면 명예훼손 사건의 토대 자체가 무너지므로, 보전을 마친 후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정밀한 증거 보전, 플랫폼 삭제·임시조치 요청, 형사 고소의 병행, 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작성자 특정 절차입니다. 본인이 작성자에게 직접 대응하시면 오히려 위험에 놓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정식 절차가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보전 자문, 플랫폼 삭제 요청 절차, 형사 고소 진행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대응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