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라고 믿고 올린 글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올렸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무거운 처벌의 영역에 놓이게 되어 막막한 심정이십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진실로 믿고 올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의 인식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고의의 평가 구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무게

형법은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영역의 처벌이 한층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SNS·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본인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진실로 믿고 글을 올렸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 즉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는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가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은 정황의 평가

본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정황,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은 정황,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정황 등이 입증되면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론이 단단해집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의 평가가 허위에 대한 인식,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사실 확인의 노력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진실로 믿고 올렸는데 허위로 밝혀지면 명예훼손인가요?
  

• 답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의 변론도 가능합니다.
  

사실 오인 사건의 변론

허위 인식 부재의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본인이 글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증입니다.

본인이 글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던 정황,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입증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무거운 평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허위 인식이 부정되면 평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이동하므로, 이 다툼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결정적 변론입니다.

진실로 믿은 상당한 이유의 입증

위법성 조각의 변론에서는 본인이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자료, 정보를 얻은 출처의 신빙성, 본인의 직접 경험 등이 정리되면 변론의 무게가 단단해집니다.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영역이 열립니다.

정정과 자발적 노력

본인이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정정·삭제한 정황은 변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글을 방치하거나 추가로 게시하면 평가가 한층 무거워지므로, 신고 인지 후의 처리는 변호인의 자문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고의 부재의 입증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 오인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허위 인식 부재의 다툼, 진실로 믿은 상당한 이유의 입증, 신속한 정정, 합의의 정식 절차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진실로 믿고 올린 글이 허위로 밝혀진 사건은 허위에 대한 인식의 유무가 평가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본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무거운 평가를 다툴 수 있고,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의 변론도 가능합니다.

변론의 핵심은 허위 인식 부재의 정밀 다툼, 진실로 믿은 상당한 이유의 입증, 신속한 정정과 자발적 노력, 변호인을 통한 정식 합의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명예훼손 사건의 고의 부재 다툼, 진실 오인 변론, 위법성 조각 변론, 합의의 정식 절차 진행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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