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어떻게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횡령액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특경법 가중처벌과 피해액 다툼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경법 가중처벌의 평가 구조

특경법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업무상횡령보다 한층 무거운 영역으로 처벌이 가중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더욱 무거운 영역으로 평가가 이동합니다.

즉, 같은 횡령이라도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는 이득액(피해액)이 얼마인지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득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선 부근에 있다면, 이득액의 산정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 영역을 벗어나거나 한층 가벼운 영역으로 평가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일부 무죄의 의미

여러 건의 횡령이 함께 기소된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면 이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줄어 가중처벌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특경법 적용 영역을 벗어나,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 열립니다.

대법원도 특경법 적용 사건의 평가가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 각 행위의 횡령 성립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횡령액이 5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며, 이득액의 산정과 일부 무죄 다툼이 처벌의 무게를 가릅니다.
  

특경법 횡령 사건의 변론

피해액 산정의 정밀 다툼

변론의 핵심은 피해액(이득액) 산정의 정밀한 다툼입니다.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정당한 지출, 업무 관련 사용, 본인의 권한 범위 내 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여 실제 이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해액 다툼은 특경법 사건의 결정적 변론입니다.

일부 무죄를 통한 이득액 축소

여러 건의 횡령이 함께 기소된 경우, 각 건별로 횡령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어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면 이득액이 줄어듭니다.

각 건의 불법영득의사, 권한 범위, 자금의 용도를 건별로 검토하여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특경법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양형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피해액의 변제·공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은 사안이 무겁고 복잡하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특경법 횡령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피해액 산정의 정밀 다툼, 일부 무죄를 통한 이득액 축소, 피해 회복과 양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은 특경법 가중처벌의 영역이며,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는 영역입니다.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피해액 산정의 정밀 다툼, 각 건별 횡령 성립 여부의 다툼을 통한 일부 무죄, 이득액 축소를 통한 특경법 적용 영역의 다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변론입니다. 이득액이 가중처벌 기준선 부근이라면 산정 다툼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특경법 적용 횡령 사건의 피해액 산정 다툼, 일부 무죄 변론,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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