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여러 건의 행위가 함께 묶여 큰 금액의 배임으로 기소되어, 그 피해액 전체를 인정해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임 사건은 피해액 산정의 다툼과 일부 무죄의 방어가 처벌의 무게를 가르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배임 피해액 산정 다툼과 일부 무죄 방어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임 피해액의 평가 구조
피해액이 처벌의 무게를 가릅니다
배임 사건에서 피해액(이득액)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영역으로 평가가 이동하므로, 피해액의 규모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여러 항목이 묶인 배임
배임 사건은 여러 건의 행위가 함께 묶여 하나의 큰 금액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행위가 별개의 배임에 해당한다면, 각 건별로 배임의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그중 일부에 대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이 피해액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무죄의 의미
여러 항목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면 전체 피해액이 줄어듭니다.
피해액이 줄어 가중처벌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특경법 적용 영역을 벗어나,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 열립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에서는 전체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기보다, 각 항목의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일부 무죄를 이끌어 내는 방어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배임 사건의 평가가 각 행위의 배임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의 정확한 산정, 임무 위배와 손해의 관련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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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임 피해액을 다투어 일부를 무죄로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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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 항목의 배임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어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 피해액이 줄어들고,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 다툼의 변론
각 항목별 배임 성립 여부의 검토
변론의 핵심은 여러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배임 성립 여부의 정밀 검토입니다.
각 행위별로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임무 위배 여부, 손해의 발생 여부, 고의의 유무를 검토하면 일부 항목에서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각 항목을 건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일부 무죄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손해액 산정의 정밀 다툼
배임이 성립하는 항목이라도, 손해액 산정의 정밀한 다툼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산정한 손해액에 거래에 상응하는 대가, 담보로 확보된 부분, 실제 손해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여 손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기준선의 다툼
일부 무죄와 손해액 산정 다툼을 통해 전체 피해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기준선 부근에 있는 사안이라면, 일부 무죄와 손해액 다툼이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결정적 변론이 됩니다.
배임 사건은 회계 자료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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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액 다툼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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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 항목별 배임 성립 여부의 검토, 손해액 산정의 정밀 다툼, 가중처벌 기준선의 다툼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배임 피해액 산정 다툼은 각 항목별 배임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어 일부 무죄를 이끌어 내는 방어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여러 항목 중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면 전체 피해액이 줄어들고,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론의 핵심은 각 항목별 배임 성립 여부의 정밀 검토, 손해액 산정의 정밀 다툼, 가중처벌 기준선 아래로의 피해액 축소입니다. 전체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기보다, 항목을 분리하여 일부 무죄를 이끌어 내는 방어가 결정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배임 사건의 항목별 성립 다툼, 손해액 산정 다툼, 일부 무죄 방어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