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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억 이상 채무 법인파산 [제조 및 유통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법인파산

의뢰인: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의뢰인 상황: 매출 부진과 자금 악화로 재정 파탄

핵심 결과: 파산산고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직접 생산을 위하여 자재를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지속적인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률상 채무를 면책받아 재정적 부담에서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사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무법인 대세는 그 경위와 더불어 회사의 금융비용과 운영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관할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대표자심문기일 지정 이전에 의뢰인에게 법원 심문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증빙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심문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변제독촉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무사히 대표자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산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재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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