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본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재산분할만큼은 정당하게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50%인정, 양육비 감액 성공
의뢰인은 한 온라인 게임을 접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게임에 사용하는 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1억원이 넘었고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속적인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이혼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혼 시 재산분할만큼은 정당하게 하고픈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기여도 등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과 배우자의 기여도가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비로 청구한 100만원은 자녀의 나이,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도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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