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여성
의뢰인 상황: 혼인 관계 정리 과정에서 일부라도 재산분할을 확보 요청
핵심 결과: 1억 1,88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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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복 산입될 우려가 있는 재산이 여럿 있어 이를 구별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여도가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정리 과정에서 일부라도 재산분할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금융기관·보험사·차량등록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자료 제출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을 면밀히 파악하고, 청구인이 가정생활 유지와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여도 40%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분양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다수의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급여채권 등을 모두 조회·구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청구인이 가사노동을 넘어 경제적 기여와 양육 책임을 적극 수행해 왔음을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여도 40%가 인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구인은 1억 1,88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 결과로 향후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자녀 교육비 지출 등에 실질적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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