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 방어, 공정한 재산분할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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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5년간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결국 원고가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감정적이고 단절적인 원고의 태도 및 경제기여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수용하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방어하고자 하였으며, 25년간의 경제활동에서의 기여를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혼인 전반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해 왔음을 강조하고, 원고 측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거 폭력 주장이 실질적 근거가 없음을 논박하였으며, 피고가 제공한 재산 형성 내역과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 2,000만 원을 전면 기각시켰다. 아울러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방법을 유리하게 조율한 끝에, 총 1억 3,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자동차 지분을 확보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수령하는 금전적 가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지분, 자동차 일부 지분 및 1억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유리한 재산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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