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신속히 종결되길 희망 요청
핵심 결과: 3,000만원 -> 2,0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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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후배인 원고와 수년간 상·하급자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양측 가족 간의 교류도 잦았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원고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피고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적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과 직업적 신뢰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 사건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피고의 진지한 반성, 관계 중단 시점 및 동기 등 참작 사유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직장 상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간접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 경위 또한 계획적 접근이 아니라 감정적 미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소장·준비서면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위자료 기준과 감액 사유를 정리하고, 조정 결렬 이후에도 성실히 소송에 임하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고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 반성문과 사죄문을 준비·제출하고,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함으로써 재발 방지 의지와 성찰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중 2천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덕분에 변론기일 한 차례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송의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던 의뢰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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