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공정한 재산분할 금액 확보 및 제기한 다른 소송까지 함께 해결 요청
핵심 결과: 재산분할금 2억 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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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전 배우자는 본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는 등 법적 압박을 가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면서도 형사고소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확보하고, 아울러 피고가 제기한 다른 소송까지 함께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하고, 재산 조회와 미팅을 통해 최종 조정 의견을 확정한 뒤 조정절차에 성실히 참여하였다. 또한 연금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여 추가 분쟁을 차단했으며, 피고가 구상금 지급명령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공하는 쌍방 동시이행 약정을 조정조항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분쟁의 최종적 종결을 유도하였다.
2억 원 재산분할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며, 형사고소 취하와 구상금 취하를 맞교환하여 상호 부담을 조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분할 및 추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혼인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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